서울 지하철만 타결…계엄 사태에 탄력 받은 노동계 '동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달 초 예견돼 있던 공공부문 파업이 퇴진 요구와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행히 막판 협상이 타결되면서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전담사 등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이날부터 총파업에 나서면서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공부문 파업은 지난달부터 예견돼 있었으나, 3일 밤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까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그 투쟁 동력이 더욱 강화됐다.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9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후 6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해 모진 탄압을 자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매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계기로 완성차 업계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5~6일 이틀 간 주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기아차지부도 5~6일 확대간부 2시간 파업을 진행하며, 한국지엠(GM)지부는 5~6일 이틀 간 전반조가 오후 1시40분부터 3시40분까지, 후반조가 오후 10시20분부터 0시20분까지 각각 2시간 진행한다.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 현행 법상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닌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처럼 총파업을 결의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 참여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의가 곧바로 경사노위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분간 모든 경사노위 회의체 참여를 중단하고 오는 12일 예고됐던 정년연장 관련 대국민토론회까지 불참을 예고하는 등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10개월 만에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양대노총의 연대 행동에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날(5일)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사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에서 혼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도 전혀 좋을 것이 없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경제·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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