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갈길 잃은 11차 전기본…"재생에너지 확대 재검토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 확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확정안 수립까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및 공고 절차만 남았다.

사실상 국회 상임위 보고만 마무리되면 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만,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에 국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보고서는 "2038년 목표수요(최대 전력수요) 129.3GW(기가와트)가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원전·재생에너지·석탄·액화천연가스(LNG)·수소·암모니아 등 전원별 구성 비중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재생에너지 100%)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31일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필요한 신규 발전 설비를 도출해 전원 구성을 재편하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로 에너지 구성이 재편된다.

정부는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내다보는데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0차 전기본에서 2036년 목표수요(하계 기준)는 118GW로 전망된다. 반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 목표수요를 11.3GW나 높인 129.3GW로 예측했다. 2년 만에 11.3GW나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원구성과 관련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중이다. 야당과 시민단체·환경단체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한 최종안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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