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전 협력 약속에도 웃지 못한다…중장기 로드맵·특별법 '올스톱'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순방 중 미 정부와 원전 수출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원전 기술 지적재산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 전망도 밝아 체코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전 산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원전 로드맵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논의가 답보 상태여서 마냥 웃을 순 없는 분위기다.

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MOU에는 제 3국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협상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장관 방미 중 미국과 MOU가 체결되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향후 원전 수출 시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업계는 마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국내 원전 산업에 부정적인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던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이 확정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드맵 TF는 계엄 약 열흘 전인 지난해 11월22일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끝내 원전 로드맵은 발표되지 못했다.

해당 로드맵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민생토론회를 통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에도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드맵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윤석열표' 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에 언제쯤 발표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전 산업에 대한 국가 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와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등 원전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원전사업지원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하고, 원전산업발전기금 등 원전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들 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원전 로드맵과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상황 등 변수가 등장하면서 당장 논의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당초 발표보다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도 축소되는 분위기다.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되려면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야권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야권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대형원전 3기 신규 건설 목표를 대형원전 2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산업부는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지역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인프라 구축 및 1000억원 규모의 원전 펀드 조성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원전이 국민들로부터 확고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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