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안전기준·쌀 고관세 등 日무역장벽 지목…"강한 우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일본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쌀·수산물에 부과하는 고관세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1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2025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의 각종 규제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일본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인증이 일본 기준과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쌀과 수산물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와 규제가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비농산품의 경우 비교적 낮지만, 화학 제품, 수산물, 목재 제품, 보석류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가 미국 산업 제품의 대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연어 등 수산물에는 최고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미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며, 일본 수입업체들의 마진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했으며, 일부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수입 할당제도에 따른 과도한 행정적 부담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피혁 제품, 신발, 여행용품 등에 대한 높은 관세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미국은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기업들이 일본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규제 및 감독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호 관세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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