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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택 국민대 교수 "시민 스포츠권 보장 위해 체육회 외 별도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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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3.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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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6915

황선학 경기일보 부국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이대택 국민대 교수,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왼쪽부터)이 2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수원 | 김용일기자

[수원=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시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체육회 외에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는 체육계가 민선 체육회 시대를 맞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2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에 앞서 ‘지방 체육 정책과 미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를 주제의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내가 사는 위례신도시만 하더라도 운동 시설이 ‘제로’다. 민간체육시설이 외면받고 있다”며 “국민보다 체육인이 우선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시·도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스포츠 기본법을 위시한 스포츠권 보장의 구현은 현행 정책 시행 구조와 틀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와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체육회와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기존 체육회의 사업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할 본연의 책무를 다시 정립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스포츠 기반을 구축하고 제공의 임무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체육회는 자치와 자율성을 함양하고 체육인 등 이익 주체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매진하면서 스포츠 지방 자치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도 곁들였다.

이어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관련 주제가 다뤄졌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 반대 견해를 보였다. 그는 “6월8일까지 법정 법인화를 마치면 그때부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국가의 지방체육 행정 사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공 체육시설의 주체가 된다”며 “체육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도민의 건강증진 역할이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별도 기구 설치는 지방 체육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수원 | 김용일기자

이에 대해 김종석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회가 이제까지 독점적으로 (체육 사업이나 활동을)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공공의 일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건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선체육회가 요즘 시대에 필요하냐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유아부터 노인까지 장기적 체육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문 체육 위주로 이뤄져서 선순환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기구로) 체육진흥센터를 두고 역할 분담을 하면 도민도 공감하는 게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황선학 경기일보 문화체육부국장은 “체육진흥센터 등 (별도기구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내부 결속부터 다져야 한다. (이권 다툼이 아닌) 양보하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나머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좌장인 최만식 위원장은 “체육도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준 정관을 모든 지방체육회가 따르고 있는데 시·군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지 않느냐”며 “체육 행정도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