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독주 체제 균열…이시바 정권 속 한일관계 미래는?

[서울=뉴시스]정서현 인턴 기자 =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긴 이유, 그로 인한 이시바 정권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4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PICK) 쌤과 함께'에서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와 함께 일본의 정치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우리나라와 달리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특별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총리가 지명된다.

지난 10월,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게 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고 다시 선거를 치렀다. 이것이 최악의 성적표로 돌아온 것이다.

이시바는 '자민당 내 야당'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베 전 총리와 오랜 기간 각을 세웠다.

그런데 기시다 전 총리가 아베 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를 포함한 자민당 내 아베파 등 일부 의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도 드러냈다.

이에 타격을 입은 자민당은 대안 후보인 이시바를 내세우며 유사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은 보수대연합으로 통합하며 자유민주당을 창당한다. '55년 체제'라 불릴 정도로 확고한 자민당 독주 체제가 시작된다.

자민당은 약 70년 동안 집권하면서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성공시키며 일본 경제를 세계 2위 규모로 끌어올린다.

일본은 약 70년 간 1993년과 2009년, 단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겪었다. 두 번을 제외하곤 모두 자민당이 집권했다.

여소야대 구도가 된 일본 의회는 불확실성이 짙은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해 외교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내년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퇴진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장기적인 사회균형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건설 등 '미일지위협정 형편성 개선'을 구상 중이다.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각각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시바 총리가 실용주의적 입장을 가진 걸 추측할 수 있다고 '이슈 픽 쌤과 함께' 제작진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가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역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98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공동 합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죄'였다.

일본 정부는 이때 처음으로 외교 문서에 한국을 지칭해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기했다. 오부치 총리의 역사의식을 계승한 것이 바로 이시바 총리다.

제작지는 "그러나 1965년 한일 간 맺은 청구권 협정을 인정해 달라는 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더불어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기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남 교수는 분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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