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프지만…" 최준용, 尹 파면됐는데도 여전히 계몽령 속

[서울=뉴시스]서다희 인턴 기자 =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최준용은 4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가슴은 아프지만 국민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라고 썼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직후 발표한 입장문 일부가 담겼다.

이어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최준용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를 비판하며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최준용의 이날 발언을 꼬집고 나섰다. '국민들을 일깨워 주셔서'라는 표현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해당 표현을 쓰는 건 법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분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등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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