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중기·민생 경제활력 제고…플랫폼법 입법 적극 참여"[신년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와 플랫폼법 입법 논의 등 시장 혁신경쟁 촉진 의지를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겠다"며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논란 끝에 마련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 업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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