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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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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기업들도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위험성평가시스템(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을 오는 2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2022년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2023년 한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서류작업 없이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새로운 KRAS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서류작성 부담 없이 미리 준비된 틀을 활용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공정·설비별 위험요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사망사고 사례 4432건을 토대로 고위험작업·사황, 위험요인, 감소대책 등이 담긴 고위험요인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또 기존에 없던 모바일 웹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을 스마트기기로 제보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도 배포한다. 그동안 평가 단계별 교육 영상과 21종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공됐으나, 앞으로 KRAS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 '안전보건공단안젤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일용직 등 근로자 특성별 위험성평가 참여 사례를 담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를 KRAS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의 효과는 실질적인 위험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나온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에서도 서류 부담 없이 위험요인의 발굴·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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