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정책 발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개월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솔한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19일 논평에서 "오 시장이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충분한 숙고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서울시가 다시 한 달 만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을 위한 인기 영합형 정책을 성급하게 남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는 유례 없는 대규모 해제를 두고 오 시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주거 문제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오 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며 "오 시장은 이번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