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우면·세곡 유력[주택공급 총력전]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해 8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집값이 치솟고,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8∼10년이 걸리는 점에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11월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지정한다. 대규모 주택을 지을 용도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 해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효력은 오는 13일부터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에 부적합하다.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이 풀릴 것이란 예상된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인근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실행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택지로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도 논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무현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이 늘어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뿐 장기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도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당장의 효과가 없고,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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