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에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길까…GDP 대비 3% 이내도 무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3번째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9월까지 90조원을 넘었는데 세수결손 사태로 연말에는 1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적자를 지속하는 원인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꼽힌다. 이를 개선 수출 확대와 내수 회복이 동반돼야 하는데 올해도 2% 수준에 불과한데다 내년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나라살림 적자 폭 감소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로 본예산에서 목표한 91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10조~40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9년 5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 등 100조원을 넘긴 사례도 두 차례 나왔다.

올해의 경우 세수결손 탓에 100조원 이상의 적자를 눈앞에 뒀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조~28조원을 활용한다.

기금 돌려막기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채운다는 구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관리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 달성도 요원하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GDP 성장률 2.6%를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만들려면 적자를 75조원 이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오는 2028년 2.4%까지 낮춘다는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 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를 77조7000억원(2.9%)으로 설정했는데 세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할 수 있고 중간재 수출 감소에 따른 여파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법인세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낮게 걷힐 공산이 크다.

치솟는 물가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내수 경기도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어 1%대 경제성장률에 따른 재정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 이내 관리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국세수입이 목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세외수입 수납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 수준"이라며 "향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 등 2028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029년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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