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 불 붙나…연대 이어 고대도 5.49% '상한선 인상' 추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도 법정 최대 상한선인 등록금 5.49%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결 기조 정착 이후 잠잠했던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당국은 지난 10일 학생들과 가진 첫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49% 올리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그만큼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등심위에서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동결부터 인상까지 모든 방안을 고심했지만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해 절박한 상황을 알리려 했다는 입장이다.

아직 등심위 논의가 남아 있지만 학생들은 반발할 듯 하다. 앞서 연세대에서도 올해 고등교육법상 상한선에 해당하는 5.49% 인상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학생 3778명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5.49%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96%로 조사됐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인하해야 한다' 49.1%, '반대하고 동결해야 한다' 39.8%, 그리고 '인상에 찬성하나 과도한 인상률이다' 7.1% 순이었다. 동의는 3.9%였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완화(교내장학금 10% 감축 허용)하고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재정 칸막이' 완화를 검토하는 등 유화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요 국립대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서울대에 이어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도 지난 10일 논의 끝에 동결을 결정했다.

반면 서울 수도권 사립대는 인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경희대도 5.49%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단국대 등도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대(4.97%, 신설학부 제외 3.8%)와 서강대(4.85%)는 이미 인상을 확정했다. 수도권 사립대 중 동결은 한성대 정도다.

사립대는 국가 지원이 담보된 국립대와 달리 등록금 의존율(50.1%)이 높고 2012년 정착된 동결 규제 이후 14년 간의 동결로 재정 결손과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16년 전 대비 등록금 수입이 3분의 1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 공무원 봉급은 144.1% 인상된 만큼 동결을 강제하는 게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 질 악화도 귀 기울일 만한 지점이다.

그러나 비수도권과 달리 신입생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서울 주요 대형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919만4640원), 이화여대(874만5950원) 등은 이미 연간 평균 등록금이 900만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평균(682만7000원)보다 높다.

물론 건축, 장학금 등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지난해 고려대는 4187억원, 연세대는 6182억원 등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는 점,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전입금이 대학 수입의 4.2%(2023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질타를 받는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마음 먹으면 학생들이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을 교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로 정하라는 취지의 기구인 등심위도 실질적으로는 학교 뜻대로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심위는 ▲학교법인 관계자를 포함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특정 직역이 전체 정족수 50%를 넘으면 안 되고 학생은 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심위 현황을 조사해 보면 학생 비율이 40% 정도"라며 "거수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면 학생들은 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도 "지난해에도 학교 측이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연구학생경비를 삭감하려 하자 학생 위원들이 전원 항의 퇴장을 했지만 회의는 강행됐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중요한 순간에는 반영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 지역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2010년대 초 동결 기조가 굳어진 후 잠잠해진 '신학기 등투'(등록금 투쟁)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기 일쑤인 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학생사회가 위축돼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 계엄령 사태 때 대학에서 잇달아 시국선언문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생활 밀착형 이슈인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들이 결집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게 학생사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기획국장(한국외대 4학년)은 "이번주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 면담을 추진해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하려 한다"며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도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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