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민감국가 지정 해결 위한 실무협의 개시"(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미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21일(현지 시간) 개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곧바로 민감국가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으나, 장관급 협의 바로 다음날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조속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우리정부는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과 관련해 "우리측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금일 실무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날 라이트 장관을 만나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경위를 듣고, 지정 제외를 요청했다. 양측은 조속한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제외해야한다는데 미국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기술의 전반적인 틀이 바뀌면서 기술안보 문제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등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우리는)기술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와 설명을 했다. 그러니 미측에서는 알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대해 공감을 해서 실무협의에 바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양국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양국(한미) 당국의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으나, 우리 정부는 관련 보도가 이어질 때까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 관계자는 "민감국가 등재 자체가 기밀사항으로 돼 있다"며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바깥으로 알리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대를 이루고 실무협의까지 시작됐지만, 언제쯤 목록에서 제외될 지는 미지수다. 민감국가 등재 효력은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제외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미간 연구 협력이나 산업 협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은 설명하고 있다. 라이트 장관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미측의 설명"이라며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과 회담을 계기로 한미 에너지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고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했다"며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기 위해 당국간 에너지정책대화와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내달 2일로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문제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상호관세 조치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첨단산업 분야 양국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세 조치 계획시 우리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이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서 면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안 장관은 "미 주요 인사들의 관세 정책 관련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관세 조치 영향을 피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면서 "관세 정책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양국 협력과 통상 현안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2일 각국 상호관세를 발표하더라도 곧바로 관세가 발효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곧바로 발효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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