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성장률 하락 대응 시급한데…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충격이 본격화되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 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12·3 계엄사태가 촉발한 정국 혼란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경기 진작과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까지 직무 정지 위기를 맞게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전날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AMRO는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로 미국의 관세 부과를 꼽았다. 한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악화와 함께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까지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초까지 리스크 요인 정도로 여겨졌던 관세 인상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상당수의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 때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0.6%p나 낮췄다.

OECD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경기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관세 조치가 교역을 위축시켜 미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2%로 낮췄다. 또 대미(對美) 무역 비중이 높은 캐나다(2.0→0.7%)와 멕시코(1.2→-1.3%)는 전망치가 급락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멕시코, 캐나다 다음으로 큰 전망치 하락폭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관세 조치가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지난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내달 2일부터는 상호관세 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경제 관료들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등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고, 4월 2일이 되면 미국이 한국에 직업 관세를 물리면서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압박할 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안좋아지면 중국이나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국정 리더십 부재로 인해 경제·외교 관련 대응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어 국정 공백은 앞으로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떨어진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을 보고 있다"며 "(주요 기관들이) 무역 불확실성 하에서 정상 외교를 통해 대응할 만한 역량도 부족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할 대응력도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야당의 탄핵안 발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기재부 1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는 기재부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부처의 업무를 조율해 '원팀'으로 작동하게 하는 경제부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탄핵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그간 여야정이 논의해 왔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 진작과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추경,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진작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거나 탄핵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 오면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치적 혼란이 금융위기까지 부를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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