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올리고 관세 내라…美 유럽 압박에 삐걱대는 나토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담이 4일(현지 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온 가운데, 미국은 회의 직전 전세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유럽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이뤄진 외교장관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위비 투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나토 창립일인 4월4일에 맞춰 이뤄진 행사였으나, 축하 분위기보다는 미묘한 긴장감이 이어진 이틀이었다. 유럽을 향한 미국의 공세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유럽연합(EU)에 20%를 적용했다.

상당수 나토 회원국들은 당장 미국에 20% 관세를 부과받게됐고,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10% 기본관세나 또 다른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기준은 GDP 대비 2%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준을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전례없는 군비 투자가 필요한 수준인데, 지난해 미국의 방위비 지출도 GDP의 3.38%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에 회의기간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표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캐나다는 국방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설정한 5% 목표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멜라니에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겨냥, "러시아가 위협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국방비를 점점 더 늘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투자를 늘릴 경우, 미국 장비가 아닌 유럽 장비를 구매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엔 유럽 국가들이 미국 방산업체에서 장비를 주로 구매했으나, 이러한 관행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나토 조약 2항에서 '국제 경제 정책에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동맹국간 협력을 장려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관련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 관세를 둘러싼 견해 차이와 싸움을 많이 봤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외교장관도 참석해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는 그 어느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계속 지원하는 한가지 예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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