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일색' 계산법, 트럼프가 직접 선택…발표 직전 결정"[트럼프 관세]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졸속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상호 관세 계산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 직전 선택한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상호 관세를 준비하면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상무부, 경제자문위원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관세 공식에 대한 선택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몇 주간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연락해 해외에서 직면한 정확한 어려움을 파악하려 했고, 통화 관행 등 외국 정책이 대미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문제에 익숙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접근 방식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건 그중 가장 단순한 계산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상호 관세를 각국 무역 적자와 대미 수출 총액을 나눠 계산했다.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법이며 상호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이 안을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이 앞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유사하다고 한다.

결정 시점도 발표 직전이었다고 한다. 지난 1일 늦은 시간까지 심의가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오후 1시께 최종 계획을 결정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3시간 전이었다.

백악관은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오락가락 혼동을 빚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발표했는데,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됐다.

백악관은 하루 뒤 행정명령을 25%로 수정했다. 한국 외에도 13개국의 관세율이 변경됐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가 절정에 달했다"며 "비판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하기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가 없는 점도 이번 졸속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는 보좌진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종종 충돌하기도 했다.

이번 무역 정책 개편에선 이견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심의에는 J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나바로 고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셋 위원장은 2일 최종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석자 중 나바로 고문이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장 강경한 목소리 냈다고 한다.

관세 발표 이후 시장에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 주요 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6% 넘게 하락했다가 마감 직전 가까스로 5%대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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