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안전 우려되는 항공시설 개선 조속히 추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항공 전 분야 안전실태를 진단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4월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도 검토한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 자리에 출석, "항공안전 분야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전담조직과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순간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사고원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은 희생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여객기 사고 개요와 피해 상황, 초동대응, 유가족 지원체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무안공항 2층 로비에서 합동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꾸려 유가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를 지원한다.

사조위는 공정성 차원에서 국토부 관료 출신인 사조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핵심 장치인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는 전날 미국에서 조사관 귀국 후 정밀 분석 중이다. 두 장치 모두 사고 직전 4분의 기록이 휘발된 상태로, 관제사와의 녹취록, 폐쇄회로(CC)TV, 엔진 잔해 등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유가족 대표 등과 협의해 적시에 공개하고, 사고 조사 관련 서면 의견을 제출하면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사조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조위 소속을 국토부 밖으로 이관하거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고기종과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2개사가 항공기 점검주기를 초과하거나 정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위반행위가 확정되면 7일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4억원 이상이 부과된다.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점검에서는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은 무안공항과 유사한 형태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둔덕이 설치돼있으며 김해와 사천에는 콘크리트 지지대, 제주공항은 H빔 철골구조로 설치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월 중 이들 6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추진한다. 추가로 조류탐지 레이더와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꾸려 항공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 실장은 "사조위 사고 원인 규명 후 추가로 도출되는 문제점은 추가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항공안전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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