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가 특검 함께 마련해야" 이재명 "월권적 요청"(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용윤신 김경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영장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최 대행이 '내란특검'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주문하자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서 "월권적 요청"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접견했다. 두 사람은 7분 가량 공개발언을 한 뒤 자리를 비공개로 전환해 30분 가량 대화를 이어갔다. 민주당 측에선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양측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포함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재정의 조기집행 만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추경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보면 되겠다는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란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최 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여야 간 내란특검 합의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선 "여야 합의란 것이 헌법·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야6당이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내란특검에 대해선 최 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당부도 나왔다고 한다.

최 대행은 이 대표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조세제한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 국회서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국회와 야당이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냐'는 이 대표 질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세법 등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법안은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공개발언에서도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 1분기 조기집행하고 70%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활발히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민생법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길 부탁드리고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최 대행이 말한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 보면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봤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니냐"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안정에 도움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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