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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3691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스포츠서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업계 등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다.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경륜·경정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3일 긴급 임시 휴장을 결정한 이후 약 8개월 동안 장기 휴장 중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기 휴장으로 경륜·경정 선수는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지난 8개월간 소득이 전무한 가운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부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도 많다고 한다. 이런 틈을 타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빈 자리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이 대체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합법 사행산업과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문제성 도박자나 병적 도박자가 될 확률이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도박 중독 상담 및 예방과 같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폐해가 심각하지만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처벌 이후에도 다시금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 사행산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체 상담자의 77.4%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문제 상담이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독성도 강해지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볼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경륜·경정 등 경주류 합법 사행산업의 고사 위기를 극복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확장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경륜·경정을 비롯한 경주류 사업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주류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는 지난 2000년대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으나 감사원에서 온라인 발매 시행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2009년 중단됐다. 따라서 경주류 사행산업이 온라인 발매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온라인 발매 허용과 관련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경마의 경우 지난 8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타인의 명의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법률안 통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우려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접근하기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미성년자 유입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 확실한 규제를 한다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합법 사행산업의 경우 매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한 매출 총량의 제한을 받고 있다. 실명 기반의 구매수단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더라도 이용자 개인별 구매상한제도를 준수할 수 있고 통제하기 쉽다. 또한 IT 채널 특성을 활용해 자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과몰입 및 중독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는 금융기관처럼 계좌 개설 시 신용 정보기관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고 회원 가입을 할 경우 현장에서 대면으로만 가능케 해 검증을 실시하고 로그인을 할 때 인증 방식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발매와 베팅의 장점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증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확장 방지 기능보다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 기능에서 진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발매 시에는 실명인증 기반을 통해 개인별 구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구매 상한액을 100% 준수할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설정을 통해 도박 중독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도박 중독에 대해 합법 사행산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온라인 발매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의 대리 발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된 기기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기술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합법 사행산업자의 매출 총량이 아닌 이용자 개인별 매출 총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 관련 설정에 구매금액 이외에 이용 시간 제한에 대한 검토도 동반돼야 한다. 합법 사행산업자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중독 예방 상담 권유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활동을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 형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자들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발매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륜·경정 등 경주류 사행산업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온라인 발매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며 합법 사행산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라인 발매에 대한 여러 우려의 시선이 긍정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며 경륜·경정 사업이 추구하는 건전한 여가레저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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