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규제·지침·제도 대수술…전면 재검토 착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규제와 지침, 메뉴얼은 물론 조달제도가 전면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조달청 전태원 기획조정관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 규제리셋'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완화 성과를 거뒀다"며 "기존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면 이번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청이 주도해 조달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 및 매뉴얼(1만 6600개 조항) 전수조사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조달제도 전면 검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한 기업·협회·수요기관의 현장요구 사항 반영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기획조정관 및 주요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규제리셋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리셋 TF는 우선 주요 핵심규정부터 시작해 일반규정, 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 조사에 니서 규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한다.

검증을 통한 규제의 존치 여부는 수요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에서 최종 심사해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한다. 또 상시 리셋을 통해 존치 결정된 규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전 기획관은 "760개 규정의 1만6600여개 조항 전체를 살펴 숨어 있는 규제를 원점서 재검토해 완화와 폐지, 존치의 3가지로 구분할 것"이라며 "규제 검토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최종 결정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외부위원 10인)에 맡겨 철저히 수요자 중심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 간담회, 각종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상반기부터 규제리셋 성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시 공개를 통해 손질된 제도를 알릴 방침이다.

임기근 청장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은 낮춰 민생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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