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산업부 "국내 수입엔 영향 없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 시간)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된다. 이에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중국을 포함한 22개국이 해당한다.

해당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AI 칩을 수출한다면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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