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민투심 통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1회 민투심을 열어 환경 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65억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이 의정부 인근 20만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용인시에서 이 사업 잔여 운영기간(2030년 2월 만료)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 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예년 대비 1조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을 발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자 사업 집행도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2025년 2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2조→4조원)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올해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민간투자 제도'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자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속히 제도에 반영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고,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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