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부과후 협상 전략…한·미FTA 재협상 수순 밟나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에서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거론한 만큼 FTA 재협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FTA 재협상 또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미국 측에선 먼저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후순위로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통상 전략을 일부 공개한 셈인데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FTA 재협상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 부과가 유력한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높은 무역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최근 커진 것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228억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658억5000만 달러로 규모가 커졌다.

일단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근 방미 성과를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피해 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재차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협상에 맞춰져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4월 2일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부과 품목이 어떻게 될 지 정부 차원의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양자간 협상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또는 새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입차 환경 기준, 농축산물 안전 기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안덕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양자간 협상이 개시되면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한미 FTA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의 타격이 심화될수 있고 농축산업도 주요 협상 대상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응 전략은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율이 높은 수준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이 한미 FTA 채널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온 만큼 협상 창구를 일원화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해 자동차, 농축산물 등에서 통상 압력을 가할 경우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 대미 무역구조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실장은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캐나다 및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상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론 미국 제조 생태계와 보완 관게를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 요구 및 관련한 통상 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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