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조 공공부문 가용재원 총동원…내수회복·민생안정 뒷받침[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025년도 예산안의 신속집행을 가속화해 민생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경제심리 위축을 완화하고 경기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간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 등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부문은 주요 사업 기금 계획에 추가로 2조5000억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탄력세율 적용과 식품·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세제 지원을 병행한다.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해 내수회복을 지원한고 민간에서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내년엔 1조원 이상 투자를 늘려 나간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올해 599조원 대비 12조원 증가한 611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신속 집행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중앙 67%, 지방 60.5%)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대비 5조원 이상 예산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 가량 집행한다. 중앙·지방 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중앙 57%, 지방 58%)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은 약 75% 수준으로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예산 집행 가속화를 위해선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11조6000억원, 집행규정 적극 완화, 사전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추진하고 국가·지방계약 한시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해 신속집행을 뒷받침한다.

1월 초순 민생 신속지원의 경우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농축수산물할인지원, 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일반국도건설,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순 이후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철도안전시스템 개량, 무공해차 보급,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설, 자활사업, 영구임대시설개선 등을 시행한다.

2월에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 세종과학 펠로우십 등의 사업을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지원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혜대상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조기착수하는 등 집중관리할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경제지표,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1분기 중 경제여건 전반을 재점검한 뒤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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