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비용 분담…中 공세에 석유화학 추가 지원[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격해진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응해 정부가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문제가 없도록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휘청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반기 추가 지원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금융·인프라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분담할 방침이다. 현행 500억원인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도 높인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올해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의 신속 조성을 위해 힘을 싣는다.

또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 기업 자금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조선업을 위해선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집중 지원체계를 만든다. 군함·상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교류 활성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를 골자로 하는 한미 협력 패키지를 1분기에 발표한다.

조선업 E-7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내국인 20%에서 30%로 높이는 특례를 상시화한다. 상반기 안에 핵심부품 국산화 등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불확실성이 커진 자동차 산업의 경우 무역변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선다.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보편관세 부과, 수출 규제 강화 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이 커진 석유화학 업종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해 사업재편부터 친환경·고부가 전환까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신속한 재편을 돕는다.

조만간 업계 자율로 산업재편 방향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안에 석화산업 추가 지원책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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