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에너지 물가 안정 11.6조…오렌지·바나나 할당관세[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농축수산물,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오렌지, 바나나 등 과일류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과일류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단행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에 투입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80% 이상 신속 집행한다.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바나나 20만t, 파인애플 2만600t, 망고 2만5000t, 자몽 6000t, 아보카도 2000t, 망고스틴 1400t에 대한 관세율은 30%에서 0%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두리안 1700t, 으깬 감귤류 2000t에 대한 관세는 45%에서 15%, 만다린 2800t는 50%에서 20%로 감소한다. 오는 2월까지 1만t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50%에서 20%로 낮춘다.

정부는 기상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신속 비축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7월부터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등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 전환을 허용한다. 계약재배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조적 먹거리 부담 완화 4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해외생산을 위해 민간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배추의 경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해주고 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수급예측을 위해 농업관측정보에 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급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소비정보 데이터 확보 및 분석·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수요-공급이 반영된 장기 전망 모형 구축 및 검증을 진행한다.

유통개선을 위해 연간 1조원 거래를 목표로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산지-수요업체간 선도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전(全) 단계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고용허가제(E-9) 농축산어업 분야 지원 시 계절근로 경력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계절근로 지원전문기관 지정 근거 및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온실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스마트농업펀드를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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