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만들어 전력망 적기 구축한다…시설투자자금 역대 최대 55조 공급[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인 55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전력망 특별법의 조속 입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설치, 인허가의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 토지주 조기 협의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기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한다. 인허가 조속 추진,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 운영, 경과지역 애로해소·규제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 지연 사유 등도 월별로 상시 점검한다.

1분기 태양광·해상풍력 등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2곳인 수소특화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후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 '유상할당 확대' 방향성을 제시한다. 6월께 부문·업종별 유상할당 비율, 업종별 할당방식을 담은 할당 계획도 발표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조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55조원의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한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돕기 위해 5000억원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혁신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상시화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별 순회(지역 경제단체 및 광역지자체 등)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소한다.

기존의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전망이다. 연내 35조3000억원 규모의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공 등 가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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