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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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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삼아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는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해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업계 현안과 구조개선 과제를 투트랙으로 상시 파악에 나선다. 신산업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해외 산업정책 분석과 투자·중기 익스프레스, 기업·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병행한다.
정책 수단을 연계해 기업의 초격차 확보 투자도 뒷받침한다. 산업간 융합 증가, 신유형 산업 출현 등에 우리 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혁신방안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파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실시하려고 한다. 첨단 기술개발, 전문인력 확보도 돕는다.
정부는 신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AI의 경우 G3 도약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GI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한다.
AI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상반기 내 후속 조치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돕기 위해 AI 기술의 사업화·상양화 기반도 마련하고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도 추진한다.
바이오와 양자에 대한 혁신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 발표한다.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시키고 양자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은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서비스기업을 위한 규제혁신·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마련하고, 유망 분야 국내외 규제 수준 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한다.
업종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 ▲강점·기회요인 ▲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해 주요 업종별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예컨대 K-방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함정·항공기 분야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수행 범위를 선체·기체 등 플랫폼에서 탑재장비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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