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핵 불확실성에 올 성장률 1.8%…필요시 추가 경기보강"[일문일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최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대에서 1.8%로 하향 제시했다. 정부는 미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 등 변수를 고려해 1분기에 경제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범석 차관,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1.8% 성장률 전망에 계엄 후 탄핵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건가.

"과거에도 여러 탄핵이나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 정도로 2025년 전망에 반영했다."

-감액 예산이 올해 성장 전망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체 규모를 갖고 -0.06%포인트(p)라고 말했다. 지출항목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 예비비 국채이자 부분이라 명시적으론 반영하지 않았지만 신속집행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으리라 예상하고 전망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기금운용계획 변경 2조5000억원을 포함한 재정공공투자 추가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에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5조원+α를 해서 볼 때, 그것들을 다 커버하고 조금 남을 정도의 쿠션을 마련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4조1000억원이 감액됐는데, 그중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이자 5000억원 해서 2조9000억원이다. 이는 당장 민생과 경기와 관련 없는 예비적인 재원이고 실제 순삭감은 1조2000억원 정도다. 그래서 신속집행 등으로 원래 있던 경기 보강, 약자 복지, 민생 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과 비교했을 때 올해 성장률을 0.1%p 하향했다. 판단 근거는 뭔가.

"한은과의 차이는 전망 시점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간 발생한 불확실성을 반영했고 한은과 정부 간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을 어느 정도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올해 분기별 GDP는 대체로 0.5~0.6%를 보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하반기가 조금 더 하방위험이 있다고 본다."

-상반기에 재원을 신속집행하면 하반기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상반기에 신속집행하는 건 하반기까지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데 최대 2년까지 간다. 하반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다만) 하반기에 특히 트럼프 미국 신정부와 같은 하방 위험을 감안해 1분기 중에 경제 여건 전반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포함되나.

"여러 변수가 있지만 우선 민생 신속집행으로 대응하고,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다음 불확실성이 어떤 리스크로 현실화됐을 때 등을 보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주요한 새로운 내용을 꼽는다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부분은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 소비 쪽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외국인투자자 쪽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별도 쿼터, 한시적으로 한도를 늘린 부분 등 통상적으로 했던 것보단 상당히 획기적으로 했다."

-소득공제 방안이 많이 포함됐다. 삭감된 예산 안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한 건가.

"대규모 세감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어서 지난해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는 건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공급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매입 임대, 나머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아직 유효하고, 이를 고려했을 때 질문한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 내수경기 부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LTV 등에 대해 따로 검토되는 부분은 없다."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과거 사례를 보면 소급 적용했던 경우도 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만 된다' 등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지방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현재 시행령인 부분을 연장하겠다는 거다. 나머지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등은 시행령 사항이라서 오는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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