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수출 이어간다…트럼프·고환율 등 통상 리스크 대비[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수출이 6838억 달러(1006조4168억원)를 달성하며 지난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6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갈아 치웠다.

역대 최대 수출 기록에도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 2022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해 건강한 수출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해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는데다가 국내 정치 상황도 혼란스러워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환율·금리·물가·내수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실상 유일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비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 비해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대(對)미국 수출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입장에서 6번쨰로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 상대국이 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신정부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협력 채널을 조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 대외협력 역량도 적극 활용해 실질적 협력 확대를 꾀한다.

우려점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 변화 속 파고들 수 있는 틈새를 찾는 등 기회요인 활용 과제도 발굴한다.

고환율 상황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우선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가 최대 1.2%포인트 인하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10% 확대될 예정이다.

환리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외화결제·대출 만기의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외에도 기업당 최대 10억원씩 지급 가능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험·보증 가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환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환경에도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공급하면서, 기존에는 매년 85조원 투입하던 초대형 수주 특별프로그램에 10조원을 더해 총 95조원을 쏟는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는 당초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에서 6월 말로 조정하고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줄인다.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리스크 대비에도 나선다.

공급망 기금 공급을 3년 간 30조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의 경우 지원분야를 공급망 안정·수입위험 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단계별로 상호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의 경우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떄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슈별·현안별로 액션플랜을 마련한 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됨에 따라 실제 액션플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원 공급할 것"이라며 "환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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