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 개소세 3.5%…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한시 인하하는 등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고 K-ETA 한시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관광붐업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별도한도는 100만원이다.

특히 정부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먼저 자동차의 경우 상반기 한시로 개별소비세 30% 인하(5%→3.5%) 방침을 내놨다. 오는 3일부터 6월30일까지 출고분에 한하며 100만원 한도다.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를 한시 감면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SUV 구매 시 개소세 49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6만원 등 총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신속 시행하고 기업 할인 시 보조금 추가지급을 오는 6월까지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가전의 경우 취약계층의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가 200만원 에어컨을 구매 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금이 확대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도 추진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흐름 영향 등 검토를 거쳐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현행 세율 3%)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내관광·방한관광·관광인프라 3개 분야 관광붐업 촉진에 나선다. 국내관광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장 신규 배포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 사용을 적극 유도한다.

'여행가는 달'을 당초 6월에서 3월으로 조기시행하고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의 국내 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방 운영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K-ETA 한시면제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국인 단체객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동남아시아 등 6개국 단체객은 비자발금수수료 한시면제를 12월까지 연장한다.

대대적인 방한관광·소비행사를 연초부터 릴레이로 개최해 지속적인 소비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을 최대 94% 할인하고 백화점·면세점·편의점 최대 10% 할인, 면세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이 추진된다.

동행축제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듀티프리페스타 연 2회 개최 및 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는 전략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등 지역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4월 본격 시행하고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관광기금 융자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를 확대한다.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기준·배점을 통합하고 호텔·콘도업, E-9 고용허가제의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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