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에 60조 투입…스트레스DSR 3단계 7월 시행[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60조원의 시장 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기조를 지속해간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인 부동산PF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F 사업자 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전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서 재구조화와 정리를 신속하게 유도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한다.

정부는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유망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돕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민간은행에서 시행 중인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중진공의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 민간은행의 만기연장·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은 기존 325개에서 380개로 확대하고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351억원 증액된 1516억원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제도 개성방안도 마련한다.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선택권,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취약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내실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현재는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만 시행 중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공급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매입 임대, 나머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며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아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에 대해 지방을 차등하는 방안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DSR 규제 관련해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을 하면서 지방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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