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홀로서기 정부가 팔 걷는다…일자리·자산·주거·교육지원 강화 [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 주거 등 4가지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대책은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청년, 한부모청년, 다문화·북한이탈 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제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1차 방안에선 가계소득·자산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3년 71.1%에 불과한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을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청년의 일자리, 교육, 자산, 주거 등에 걸쳐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되 쉬었음 청년 등 특정 타깃을 설정한 지원 대책을 본격화해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대책은 ▲쉬었음 청년 밀착관리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지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으로 시작하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향후 졸업예정·유예자, 직업계고·대학원 졸업생, 미취업청년 데이터베이스 대상자, 고립은둔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에 참여가 어려운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심리상담, 사회·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선 자립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책은 역동경제로드맵을 통해 앞서 밝힌 '청년 첫 걸음 4종 패키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4종의 지원책은 일경험, 입직연령 단축, 빈일자리, 적응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실제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는 내년도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부문 고졸 채용 인센티브 확대,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취업 유도 등을 추진한다.

청년 교육분야 지원은 사회통합전형 제도개선과 직업계고 졸업생 성장 지원 등 크게 2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원할 경우 우선배정, 가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에선 학교운영평가 내 충원·유지노력 등의 지표를 추가해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하고 대학교는 지역소재 학생의 대학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 입학전형 및 관련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선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는 거점 직업계고를 현재 17개교에서 24개교로 늘리고 직업계교 졸업 재직자가 군복무 후 해당기업에 복귀할 수 있는 협업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선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한도를 상향하고 적금형 외에 별도로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개인별 신용·재무 여건을 분석, 자산관리목표를 설정, 금융상품 추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 등을 통해 자산증식을 돕는다.

주거 부문 지원책으론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 가구 청년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에 대한 분리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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