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리스크 대응…국내 생산 지원·핵심광물 투자↑[2025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민관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을 신설 혹은 증설할 경우 외국인투자와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외투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추가하고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가산한다.

경제안복품목·서비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도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준인 2%포인트 수준까지 더한다.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민관 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도 추진한다.

민간수요에 따라 기업과 함께 하는 직접투자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에 앵커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간접투자도 진행한다.

또 3년 간 공급망기금 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의 경우 지원분야를 공급망 안정·수입위험 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단계별로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안보 지형의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수출 애로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역대 최대 무역 자금 공급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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