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벚꽃추경 합의에도 입장차 여전…정부 "가이드라인 없인 혼란만"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치권이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난항에 빠졌다. 여야는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만들면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커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 내용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추경안 편성·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견이 심한 쟁점에 대한 합의와 가이드라인 없이 편성한 추경안은 결국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편성·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삭감했던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와 가이드라인 없이 추경안을 짜게 되면 정부 부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또 정부안을 내도 여야가 대립하다 추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협의회 논의에서 배제됐다. 여야 협의에서도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 등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공이 정부 측으로 넘어갔다.

추경 편성이라는 큰틀에서는 입을 맞췄지만 규모와 내용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민주당은 소비·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추경안에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 현금 살포'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지급 사업이 포함돼 있으면 여당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규모나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 요구에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 규모가 크든 작든 그걸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정부가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을 가져오면 신속하게 심의해서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정 간 추가적인 논의가 없을 경우 추경은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 모두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 예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국민들 손에 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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