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수난사…'한달 만의 백기' 처음 아니었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사과하며 1개월여 만에 정반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를 두고 전임자인 박원순 전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놨다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놀라 1개월여 만에 보류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철폐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2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식 해제했다.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가 늘었고, 기준금리 하락세에 은행권의 적극적인 영업, 가계대출 잔액 급증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값 급등이 현실화됐다.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하던 서울시와 오 시장은 결국 1개월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20잉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되레 확대됐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자신의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이 1개월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자 서울시의회 여당인 같은 당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의원(송파4)은 "지역주민들은 4년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됐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여야에서 동시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향후 대권 행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전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사례를 연상케 한다. 박 전 시장 역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가 1개월여 만에 철회하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당시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한 뒤 지상은 마이스(MICE) 단지와 쇼핑센터,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여의도와 서울역∼용산역 구간 개발 청사진을 밝혔다.

박 시장의 이 발언은 '여의도 재구조화 종합구상', '여의도 통개발' 등으로 해석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이상 기류에도 박 전 시장은 8월 19일 수조원이 투입되는 강북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소신 행보를 이어갔고 결국 아파트값 상승세는 여의도와 용산 외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동작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구까지 번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박 전 시장은 오 시장처럼 1개월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는 일요일이었던 2018년 8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나선 것도 닮은꼴이다. 이번에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오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것처럼, 2018년 당시 박 전 시장 기자회견 다음 날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종로·중·동작·동대문 등 강북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수도권 30여곳에 30만 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8·27 집값 대책'을 내놔야 했다.

백기를 들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항변한 모습 역시 박 전 시장과 오 시장이 닮은 꼴이다.

박 전 시장은 "지역 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겼다"며 "지역 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으로 이해되는 게 사실은 70년대식 발상이라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결국 역대 최초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하고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던 박 전 시장에 정치적 내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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