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尹,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00분 토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조명한다.

10일 오후 10시20분 생방송되는 MBC TV '100분 토론'에서 '탄핵 표결 D-4…'내란'의 끝은?' 편이 그려진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쟁점, 수사 방향·향후 정국에 대해 토론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함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전 4시26분께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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