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대토론회 참석…"사회적 대화 복귀는 아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정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멈춰있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과 함께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양극화와 산업전환의 충격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장년은 원하는 만큼 일하기 어려우며 기업은 경쟁력 약화를 넘어 생존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실상 경사노위 논의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지난 1월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도 참석하기로 했다.

당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불참했다.

김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 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개회사를 대독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을 통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만 이것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는 '복합위기 진단 및 대응'과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 두 주제로 진행됐다.

복합위기 진단 및 대응 세션에서는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논의했다.

우선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이 복합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 발제를 맡고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 세션에서는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이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과제'를 발제했다.

이어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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