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무역기술장벽…작년 4337건 사상 최고치 또 경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인 4337건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기술규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브라질(384건), 르완다(361건), 탄자니아(326건), 케냐(312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7%), 농수산품 분야(18%), 화학세라믹 분야(15%), 전기전자(10%), 생활용품(8%),교통안전(5%) 등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또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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