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상호관세 부과시 韓 우호적 고려…민감국가 지정 해제 공감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관세율이 사실상 0% 수준임을 설명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가 상호관세 부과시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먼저 대한항공이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와 48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안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회담을 가진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안 장관은 상무부 장관에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 관계에 대해 설명했고 러트닉은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선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성과를 알렸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가 10일도 채 안남은 상황인 만큼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부과율에 대해 건의한다는 개념보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무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 부과율을 부과하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며 "일단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많은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상호관세 부과로 품목별 어떤 영향이 있는 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지 업종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선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입차에 대한 배출 가스 규제, 농축산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 특정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은 한미 FTA 전후로 지속적으로 미국이 통상 이슈로 삼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채널을 통해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예정임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월 2일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부과 품목이 어떻게 될 지 정부 차원의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모색을 비롯해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양국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산업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지정 해제가 될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공감했다"며 "향후 한미 장관급의 에너지 정책 대화를 비롯해 민관이 함께하는 에너지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담 성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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