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빈곤율 OECD '최고'…디지털 성범죄 느는데 검거율은 뚝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4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성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되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제공한다.

◆상대적 빈곤율 감소 후 정체…은퇴자 빈곤은 심각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10여 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정체하고 있으며, 여전히 고령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14.9%)과 동일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한 상태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4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 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47.9%)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9.3%까지 떨어졌던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39.7%로 오른 데 이어 2023년 39.8%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17세 이하 8.5%, 18~65세 9.8%)보다 4~5배 높은 것이며,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여성·아동 대상 新성폭력 '디지털 성범죄'…검거율은 되려 퇴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유형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되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3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168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는 970건을 기록했다. 해당 범죄들은 2022년에야 처음으로 범죄 유형으로 집계되기 시작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통해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손쉽게 음란물과 합성할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 같은 신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피의자 검거율은 2023년 48.2%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2명 중 1명은 얼굴조차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2022년(58.8%) 때보다 검거율이 10%p 이상 떨어졌다.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불리는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범죄의 발생건수도 2022년 821건에서 2023년 970건으로 늘었으나, 검거율은 64.2%에서 61.4%로 줄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는 2023년 1600건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영역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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