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국정협의회서 '가이드라인' 정해야"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여야의 요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국정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추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해 신속한 제출은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경 규모와 사업 내용, 기한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또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달 초 정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에서 정부를 배제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합의된 가이드라인 없이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 경우 그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해, '이달 중 추경안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을 만들 때 정부 전(全) 부처에서 예산 요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예산실이 부처와 협의·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정부는 그에 따라 사업 참여 가능 부처를 빠르게 파악해 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신속 제출'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가장 신속하게 추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여야정 모두가 참여한) 국정협의회 트랙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걸 바탕으로 추경안을 만들면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서 통과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중 추경안 제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벚꽃 추경'은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 실무협의 개최 계획을 밝혀, 정부·여당이 중심이 돼 추경안을 편성한 뒤 야당과 협의에 나서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산불 대책과 추경을 위해서 정부와 당정 협의 일정을 상의해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한 국무총리에게 넘겨주고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약 20분간 오찬을 가졌다"며 "그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총리께 업무 보고 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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