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수입제품 품질검사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제품 품질검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수입제품 품질검사 제출서류 간소화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 개선 ▲석유대체연료 조건부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첬다.

세부적으로 포장단위로 수입돼 정확한 수입량 확인이 가능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 검정공사가 발행한 검정결과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또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의 신청기준을 품질검사 결과통보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정 취소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제조·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 시 필수 제출서류인 품질시험서를 본 등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최춘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석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