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상호관세 앞두고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일문일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아직 어느 품목에 어느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품목과 관세가 어떻게 될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제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해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는 보편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나 경쟁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업종별 대비책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이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원론적 얘기만 오갔을뿐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어느 분야를 특정해 조치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는 데 있어서 비관세 장벽으로 팔리지 않는 것이 있는지 측면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들여봐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는 "원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그 목록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정 제외 등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산업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지난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성과를 꼽는다면.

"상호관세와 관련된 잘못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만일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러트닉 장관도 '그에 대해 결정은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내달 2일 이후 산업부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나.

"상호관세 부과 품목과 관세가 어떻게 될지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막상 내달 2일 부과를 이야기만 하고 실제 부과는 나중에 할지 등을 그때 가서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해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인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 건가.

"대미 수출이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는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업종별로 검토 중이다."

-방미를 한다고 해도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는 것인가. 매번 가서 '우리는 이렇다'고 얘기만 하는 상황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세율 차이 등 미국의 오해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내달 2일 전에 물밑 협의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를 합의했다거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호관세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나.

"저희는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조치라고 표현한다.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특정 분야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관세 외에 비관세 조치도 상호관세 부과에 고려되기 때문에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는 데 있어서 비관세 장벽으로 팔리지 않는 것이 있는지 측면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들여봐달라고 했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텐데 그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식으로 상호관세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어떻게 계량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양국 간 관세율 차이·비관세 조치·내국세·환율·정책 등 5가지를 고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특정 국가에 왜 해당 관세가 부과됐는지 설명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 향후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나.

"사실 민감국가 지정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 자체적으로 기밀로 유지하는 것인데 알려져 문제가 됐다. 양국 장관이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노력해나가겠다."

-민감국가 지정 시행일인 내달 15일 이전에 제외될 수 있나.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문제해결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민감국가 지정이 기밀이기 때문에 해제 절차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서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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