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혼란 속 국정 안정 총력…최 부총리의 숨가빴던 87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넘겨주고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한 총리가 복귀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도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최 부총리와 기재부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등 4개 직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권한대행 직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직무대행 체제 사흘 만인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최 대행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수습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휘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이에 따른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일도 시급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고 매주 경제·민생과 관련된 조치들을 내놨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연장 등의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12월부터 급격히 위축된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120만개를 채용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 경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악성 미분양 매입과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의 조치도 내놨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미국발 통상 전쟁 위협과 '자국 우선주의'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부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나라가 더 큰 위기에 빠지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6%포인트(p)나 낮췄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꼬리표를 뗀 최 부총리는 이날부터 경제 라인을 총괄하면서 경제와 민생 안정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무·의전 업무 등을 담당하던 기재부 내 보좌 TF는 이날부터 활동을 종료한다.

87일간 국정 안정이라는 역할은 무리 없이 수행했지만 정무적 현안 처리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태우(7건), 노무현(4건), 이명박(1건), 박근혜(2건) 대통령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이후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국 관세 조치 대응 등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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